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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조물배상청구절차

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처리 흐름도

사고처리절차

•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
  • 단,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
  •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,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
•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,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
  •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(공제회)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,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

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

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

1. 1단계 : 최초 사고 통보시
   피해자

   • (신청방법) 유선 또는 서면(별도양식)
   • (신청기관) 피보험자, 공제회, 보험사
   • (제출자료) 사고입증자료*, 진단서 등**
     • *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(선택)
     • **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(선택)

   피보험자

   • (제출자료)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(보험약관 별지2호)
   • (제출기관) 지역 공제회
2. 2단계 : 보험조사 시
   보험사

   • (내용)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
   • (판단)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
   • (제출자료)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[보험약관 제15조]
     • (대인) 초진기록지,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
     • (대물) 수리비 영수증 등

   피해자, 피보험자

   •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
3. 3단계: 보험금 지급 시
   보험사

   • (대상)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 동의한 경우

   피해자

   • (절차) 신분증, 통장사본,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

   피보험자

   • (절차)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*
     • *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

※ 사고내용, 피해정도,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(순서변경 포함)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,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

보험사 지역별 문의처

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

영조물배상사고접수양식

배상책임표준합의서

영조물배상공제보험약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