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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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(신고처 전화 960-3842)
이 표는 유해환경에 따른 포상금 지급표입니다. 위반행위, 지급액 으로 구성 되었습니다.
위반행위 지급액
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10만원
법 제30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마시게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10만원
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
법 제30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
법 제30조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
법 제30조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
법 제30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하는 행위 5만원
법 제30조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만원
법 제30조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게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5만원
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
법 제16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정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
10만원
유통관련업자 5만원
법 제2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
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여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3만원
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 4호 가목(4)의 환각물질또는 (5)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
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3만원

콘텐츠 관리부서 : 교육지원과 062) 960-3842

최종수정일 : 2017-10-26 11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