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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관련 안내 및 홍보요청

  • 작성자주택과
  • 작성일2019-03-29 15:38
  • 조회67
  • 문의전화062-960-8613
1.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-2028(2019.03.28.)호와 관련,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련 계도기간이 ’19. 3. 31. 종료됨에 따라 ’19. 4. 1.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
2. 다만, 공동주택(아파트 등)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내 충전구역은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」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관련법에서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 시설물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(아파트 등) 내 혼선방지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시기 : 2019년 4월 1일부터
나.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
1) 급속충전시설 : 관련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(아파트, 기숙사 제외)
2) 완속충전시설 : 과태료 부과 제외

끝.

콘텐츠 관리부서 : 주택과 062) 960-8613